낙수효과 : 물이 넘치면 아래로 흐른다

가득찬 물은 흘러내린다

 

평소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보면 낙수효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낙수효과의 정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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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부유층과 기업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면, 마치 물이 넘쳐 바닥으로 흐르듯이 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이 결국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소수의 경제 성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돈은 없는 것보단 많은게 좋다

 

낙수효과의 장점

• 투자 촉진 -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 고용 창출 -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그 가운데에서 고용의 기회도 같이 늘어남. 실업률 감소와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 빠른 경제 성장 - 투자가 확대되어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낙수효과의 문제점

• 소득 불평등 심화 - 낙수효과는 부유층과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다
• 부유층의 선의에 의존 - 낙수효과는 부유층과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부유층과 기업이 추가 소득을 투자 대신 개인적인 축적(부동산 구입 등)이나 내수 경제가 아닌 외국 투자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생각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없을수 있다
• 사회적 불만 -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전체에 불안정한 요소가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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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처럼 쏟아져라 현금이여!

 

이렇듯, 낙수효과는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성장전략입니다.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감면해준 세금이나 보조금 등을 어떻게 쓸것인가를 부유층의 선의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점만 생각할게 아니라 장단점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